공무원 성범죄 징계까지 대처해야

 

 

 

과거에는 실제 오프라인에서 추행과 희롱이 일어나는 사건이 많았지만 지금은 온라인 매체가 발달하면서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온 오프라인을 거두절미하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시에는 3년간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고 현직 공무원은 퇴직까지 생각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억울하게 공무원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대응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강제추행 인정 범위는?

 

성 관련 범죄로 언론에 거론되는 공무원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추행의 경우 일상 범죄로 자리 잡고 있을 정도로 일반인 신분 또한 쉽게 휘말리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신분 특성상 더 강도 높은 공무원 성범죄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강제추행 또한 대부분이 극심한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접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협박과 폭력의 수단이 법에선 매우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기에 가해자라면 혐의가 인정될 확률도 가볍지 않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징계는?

 

공무원 성범죄의 경우 처분 수위가 기본적으로 높고 형사적 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까지 부과됩니다. 100만 원 이상 벌금이 확정될 시에는 파면에서 해임, 강등 등의 징계가 내려지는데요. 또한 사건의 수위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 징계 수위는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특히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성범죄는 품위 유지 위반에 따라 퇴직 조치를 받을 우려도 매우 크기에 사건 조치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만은 피할 수 없기에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 휘말려 형사사건 대처를 잘하더라도 기소유예로 그친 사안이라 할지라도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징계 이상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잘 취해야 하는데요. 특히 형사사건 문서들이 곧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크게 반영되는 터라 사건에 휘말린 직후부터 대응책이 잘 갖춰져야 불이익도 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100만 원 이상 벌금형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 하나로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청렴 의무 위반 사안이 되기에 징계 절차까지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불이익도 최소화가 가능합니다.

 

 

 

징계에 불복한다면

 

공무원 성범죄로 내려진 징계가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될 시에는 소청 절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마저 불복이 필요한 경우라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처분이 왜 부당하고 과한지를 명확하게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기에 구체적 소명이 불가하다면 기각될 우려가 높습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공무원 성범죄는 신분 특성이 크게 반영되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처분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또한 한순간 직장을 잃을 가능성이 크고 퇴직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될 우려가 높기에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큰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변호사의 조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