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기문란죄 성립 요건과 형량은

 

 

 

최근 도심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질주해 풍기문란죄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풍기 문란은 공연음란죄가 되는데요. 꼭 나체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수에게 피해를 줘야 처분을 받는 것도 아닌 성립요건에 충족하기만 한다면 형벌 대상이 된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공공장소 과다 노출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피해를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 되기에 본 죄목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기문란죄란 무슨 죄목인가?

 

풍기문란죄로 처분받을 때에는 공연음란죄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과한 노출을 하고 성적인 불쾌감을 주었다면 그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기에 가볍게 생각하기만 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만큼 죄목이 인정되는 기준이 넓게 다뤄지고 있음을 뜻합니다.

 

 

 

어떨 때 음란한 행위로 보는가?

 

풍기문란죄가 인정되는 행위들을 보면 자신의 집 안에 있지만 외부와 연결되는 베란다에서 나체로 서 있거나 흔히 말하는 노출증 환자, 알몸으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이를 온라인 매체에 공유할 때가 되는데요.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는지 아닌지로 처분 여부를 결정하고 있기에 공연성과 음란 행위, 고의성 3가지만 충족한다면 형벌 대상이 됩니다.

 

 

 

혐의 인정 시 받는 형량 수준은?

 

풍기문란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아래 벌금 혹은 구류, 과료 처분을 받습니다. 추행과 희롱 등 이러한 범죄와 달리 간접적 피해라도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하는데요. 만약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방과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때는 공연음란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가 변경될 수 있어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는 사안

 

외부에서 과한 노출을 한다면 처분도 경미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다른 성범죄 죄목에 비해 풍기문란죄는 처벌 수위가 한참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기에 사안이 심각하거나 상습일 시에는 보안처분도 받습니다. 이는 신상정보 등록을 이야기하고 취업 제한, 성교육 수강, 비자 발급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을 이야기하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선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적 취향이 모두 다르듯 우발적으로 풍기문란죄를 저지르는 일도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 유형에 해당하기에 혐의를 받은 직후부터는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 죄목은 재범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형사적 처분을 다루는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선은 사안에 알맞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