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다양한 범위 내 성립하는

 

 

 

하교하던 여학생들을 상대로 40대 남성이 속옷 냄새를 맡게 해달라 발언하였다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희롱의 경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기에 행동도 언사도 모두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본 죄는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터라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전과는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데요. 우발적인 행위였다 하여도 중범죄에 달하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희롱 기준은?

 

성희롱이라는 건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모든 유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서 했다면 육체적 희롱에 해당하고 음담패설이나 성적인 비유 및 평가 등을 했다면 언어적 희롱이 되는데요. 일방에게 외설스러운 사진이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를 하거나 간접적 매체를 사용해 전송할 때는 시각적 유형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청소년이 된다면 미성년자 성희롱 혐의가 인정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적 처분을 받습니다.

 

 

 

다양하게 성립되는 죄목

 

미성년자 성희롱은 어떠한 유형으로 일방에게 성적 수치와 모멸을 가했는지에 따라 혐의가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성희롱 중 가장 흔하게 쉽게 휘말리는 죄목이 통 매음입니다. 자기 혹은 일방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려 메신저나 전화, 문자, 게임상 대화로 성적인 글이나 음향을 전달하였을 때 성립되는데요. 모욕죄와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이 없어도 일대일 대화만으로도 죄목이 인정되기에 다른 죄목에 비해 비교적 쉽게 범죄행위가 인정됩니다. 그만큼 전과를 받을 우려가 커지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는다면

 

미성년자 성희롱으로 벌금형 이상 처분이 확정될 경우 성 관련 범죄 보안처분도 동시에 받습니다. 이는 징역과 벌금 처분 외에 부수적으로 내려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의미하는데요. 통상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데 사회적으로 받는 부수 형벌에 속하기에 한순간 일상생활이 불가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오해로 인한 사건일 경우

 

미성년자 성희롱은 오해가 쌓여 혐의를 받는 일도 많은 터라 가해자가 되었고 억울함이 있다면 사건의 발단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홀로 억울하다고 하여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을 시에는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만큼 엄중한 처분에 놓이는데요. 쉽게 생각하기에는 한순간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조속히 본 사건에 다양한 사례를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