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형벌 수위가 높은

 

 

 

위력을 행사해 간음에 이르는 성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관계가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계는 상하관계를 전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특히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직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일반 강간과 달리 더 교묘하게 사건이 일어나 법에서도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해당 죄목으로 가해자가 될 시에는 상당한 수위는 형사적 처분을 받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적이나 고용으로 맺어진 관계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해 간음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때 내려지는 형량은 7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에 벌금이 됩니다. 또한 법률에 따라 구금이 사람을 대상으로 감호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면 벌금이 없고 오로지 징역형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상하관계를 악용한 간음이라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상하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성립하고 서로 간 자위 차이가 크게 날수록 형량은 더없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을 임원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일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형벌 수위를 대폭 높이게 되는데요. 오히려 일반 강제추행보다 더 높은 불이익이 전해지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이 확정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되어 벌금형 이상 처분이 확정되었을 시에는 형사적 처분과 별개로 보안처분을 받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보안처분이 내려져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처분 수위가 더 높은데요. 이는 성범죄 전과를 얻었기에 재범 우려가 높고 사회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내려지는 추가 징벌이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가해자 DNA 채취와 보관, 전자발찌 부착 명령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는 사건이라면

 

서로 호감을 나누고 관계를 맺은 것이지만 갑작스럽게 일방이 돌변하여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고소에 이른 경우라면 더욱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있을수록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려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기에 한순간 전과를 얻을 수 있어 섣부른 합의는 피해야 합니다.

 

 

 

가해자 입장이 된 상황에서 대응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은 직장 내 추행보다 형벌 수위가 더 높고 일방의 진술에 보인다면 뚜렷한 증거가 없을지라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하기의 가해자 입장에 놓였다면 억울함을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조속히 본 사건에 조력 경험이 다채로운 변호사의 조언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