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동영상유포죄 혐의가 가볍지 않기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삶에 얻는 편의는 나날이 다양해지지만 역시 기승을 부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법 동영상이 되는데요. 불법 동영상 유포죄의 경우 죄목이 법에 명시되어 있을 만큼 자신이 유포한 영상물 성격에 따라 법률 위반이 되어 형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유포와 동시에 불법 이익을 얻었다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지기에 가볍게 생각할 사안이 아닙니다.

 

 

 

불법 촬영물이란?

 

불법 동영상 유포죄에 휘말리는 이유가 자신이 배포하고 유포한 영상이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 동영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뜻을 거스르고 카메라나 그 외 흡사한 기능을 갖춘 장비로 불법 촬영한 영상이 되는데요. 이는 몰카만이 아니라 촬영물, 복제물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불법 동영상 유포죄 형량은?

 

불법 동영상 유포죄로 혐의를 받았다면 편집, 합성, 가공 영상, 복제물을 유포한 행위가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동영상을 유포했다면 혐의 확정 시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만약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착취물로 혐의를 받았을 시에는 가중 처벌이 되기에 최저 1년 이상 복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분류되는 죄목

 

불법 동영상 유포죄는 벌금형 이상 수준의 처분이 확정된다면 각종 보안처분 대상자가 됩니다. 사회에서 받는 형벌이자 불이익이 되고 강도가 높아 여러 제재로 인해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한 상황에 이릅니다. 또한 유포한 동영상의 수와 기간 등에 가중 처벌 요소가 더해진다면 최장 30년까지도 부수 처분이 병과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2차 피해 우려가 높은 범죄이기에

 

불법 동영상 유포죄는 초범이라도 엄격하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전에 동종 범죄 전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도 선처를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반대로 전과 이력을 가지고 있다면 벌금형으로 사안이 그치지 않아 여러 방면에서 대처해야 징역도 간신히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가해자가 되었다면 사건 초기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시청만 하여도 처분을 받기에

 

호기심에 불법 성 착취물에 관심을 가졌다가 시청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 시청이라 하여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할 시에는 벌금형 없는 처분을 받는데요. 불법 동영상 유포죄는 법원에서도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고 보고 있기에 무혐의 처분을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경우 죄인 줄 몰랐다거나 호기심이었다는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이는 죄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아 사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행위가 되는데요.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다면 우선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철저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