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언제 필요할까

 

 

 

일상 범죄라고 한다면 흔히 폭행이나 절도 등을 떠올려 볼 수 있지만 이보다 더 빈도가 높은 죄목이 바로 추행이나 희롱, 준강간 등이 됩니다. 이성을 만나고 사귀는 과정에서 스킨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행위가 일방에게 성적 수치가 되었다면 범죄가 되는데요.

 

이렇게 한순간 가해자가 되는 일이 적지 않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억울함만 무작정 호소하고 피력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 주장을 통해 사건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추행과 같은 죄목은 사건 초기 대처가 미흡할 경우 유죄 확률이 높아지기에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형량 기준은?

 

본 죄목은 일방의 성적 결정권을 무시하고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해 신체를 탐했을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해자가 초범일 경우 선처를 해주는 일도 적지 않았지만 실형 사례가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형 사례는 범죄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터라 자칫 전과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혐의 인정 시 10년 이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형량도 가볍지 않아 가해자가 된 순간부터 성범죄변호사와 위기 대응책을 강구해야 선처의 기회도 다가옵니다.

 

 

 

구속되는 사안은?

 

강제추행이 흔하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라 하여도 출석을 통해 경찰 조사에 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속수사로 전환될 때는 피고소인의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우, 도주의 기미가 보일 때가 되는데요.

 

또한 구속 전 경찰 출석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시에는 체포영장이나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에게 협박하는 행위 등을 할 때는 신체 구금 역시 면하지 못하기에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성 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 형벌이 선고된다면 행정적 처분을 받습니다. 이를 보안처분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성 관련 범죄가 재범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벌금형 이상 처분은 추행 전과가 생겨난 것이라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선고유예를 받더라도 2년 동안은 신상정보가 등록되기에 성범죄 낙인을 지울 수가 없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책을 빠르게 강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응책은?

 

형사사건에 고소가 되었다면 우선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때가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 좋은 가장 적기가 되는데요. 조사에 안일하게 대처할 시에는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이라도 검찰로 사건이 이어지고 재판까지 받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경찰에서도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기에 억울하다면 적극적 대응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할수록 스스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줄 증거 마련이 쉽지 않기에 가해자라는 자체로 불리합니다. 이렇듯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한다면 우선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