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공연성 가장 중요하기에

 

 

요즘 뉴스를 보면 공연음란죄와 같은 이슈들이 자주 다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건을 보면 길거리에서 여학생을 쫓아가 음란행위를 지속한 40대가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는데요.

 

본 죄목의 경우 공공연하게 자기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 음란한 행위를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 자신은 만족감을 가질지라도 다수에게 혐오와 수치심을 주는 행동이라는 것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이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이번 시간은 공연음란죄 공연성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연음란죄란?

 

본 죄목은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성적 행위를 할 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성립 요건에서 말하는 음란행위는 성욕을 부르거나 만족하게 하는 행위를 뜻하고 다수에게 불쾌와 수치를 주는 행위가 되는데요.

 

이렇게 공연음란죄 공연성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 징역 혹은 5백만 원 아래 벌금에 처합니다. 성 관련 범죄 경각심이 높아져 초범이라도 사건에 심각성이 보인다면 무거운 벌이 선고되고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지나친 노출도 범죄이기에

 

이전과 사회가 크게 달라진 분위기인 터라 신체 노출은 곧 개인의 자유라 이야기하지만 공개된 장소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한다면 이 또한 엄연히 범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출로 인해 불쾌감을 주었다면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 사안이 노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 관련 범죄로 이어질 시에는 혐의 인정 범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공연음란죄 공연성이 성립되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공연성의 중요성

 

공연음란죄 공연성이 성립 여부를 다루는 만큼 매우 중요한 사항이 되는 것도 여러 사람이 음란한 행위를 알 수 있었느냐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를 보면 지하철역 혹은 버스정류장이 인접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가 되는데요.

 

 

 

 

또한 극소수만이 관람 중인 연극 무대에서 음란한 성적 행위를 했을 때와 건물 구조상 외부에서 내부를 쉽게 바라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건물 안에서 성적 행위를 했을 때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점은 모두 다수의 지각과 인식이 되고 있기에 성립 범위에서 어떠한 장소였는지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처벌 위기라면

 

공연음란죄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분 위기라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특히 다른 사건과 달리 이는 공공연하게 성적 행위가 발생한 터라 죄를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때문에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범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은 당시 상황에 따라 인정 여부가 크게 달라지는 터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변호사와 함께 성립 요건부터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