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초범, 처벌 수위를 알고 싶다면

 

사람마다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은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성적 취향은 개인적인 것이기에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불특정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연음란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카페에서 본인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했던 A 씨의 이야기가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것을 접하셨나요?

 

위와 같은 사안이 공연음란죄로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은?

 

본 죄는 단어 의미 그대로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연성'과 '음란 행위'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타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거나 일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면 본 죄가 성립되기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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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처벌 수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1년 아래 징역형 혹은 5백만 원 아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법원에서는 '재범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공연음란죄초범의 처벌 수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만약 공연음란죄초범이 아니고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로 종결한 사례

 

ㄱ씨는 길거리 공연장에서 신체 일부를 보였다 공연음란죄초범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당시 ㄱ씨는 본인이 술에 과하게 취해 있었다고 고백했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ㄱ씨가 이전에는 이러한 행동을 한 번도 한 적 없었다는 사실을 밝히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 ㄱ씨 스스로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범죄 사실에 관해서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한 실수임을 적극적으로 밝혔는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발생 당시 ㄱ씨가 노출한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하게 됩니다.

 

 

 

유죄 판결이 될 경우

 

성폭력 처벌법상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형벌 외에 받는 사회적 처분으로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취업제한, 보호관찰, DNA 채취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개인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번외) 특정 개인이 대상이었다면

 

한편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며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였다면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강제추행 사건 가해자가 됩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일방에게 신체 접촉을 하며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을 때 성립되는 죄명인데요.

 

신체 접촉했던 시간이 매우 짧았더라도 성립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