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가 궁금했다면?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단순하게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본 죄는 생각보다 포괄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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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세부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음란물유포죄란 무엇을 말할까?

 

우선 '음란'에 대한 법률 정의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회 통념상 일방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인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음란물은 단순하게 저속한 영상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일방의 존재와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영상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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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이것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영상물이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건전한 사회 통념에 반하는가를 기준으로 '음란물'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기에

 

음란물유포죄는 본인이 직접 영상물을 업로드하지 않더라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에 스크랩이나 리트윗, 좋아요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음란물을 노출시킨다면 본 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시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기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만약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유포하였을 때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이 엄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징역형에 가까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포 의도가 없었더라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된 상황이라면 유포 의도가 있었던, 없었든 간에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홀로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신다면 차라리 초반부터 법률사무소를 찾아 의견을 개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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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 역시 엄연히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명령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현명한 대응을 일관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