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단계별 맞춤 조력이 필요하여

 

일방에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우 큰 고통을 주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추행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건화가 되는 것이 극히 일부인 사안으로 언급되는데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추행 사실을 고백하고, 상대방의 가해 행위를 드러낸 일방을 위해서라도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살펴보았을 때 사안을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다수입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에 의존하며 사건을 풀어내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되었거나, 혐의 사실이 부푼 경우에도 성추행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추행처벌 수위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혐의가 성립되려면 직접적 신체 접촉이 발생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과한 무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는 성추행처벌 기준을 다소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범법으로 다뤄지기 마땅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방에게 가해지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할 텐데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유형력의 정도를 바라볼 때 '힘의 세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방에게 가해지는 힘의 세기가 크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인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밝힌다면 성추행처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추행의 판단 요소

 

그런데 사실 사람마다 성적인 주관이 다르기에,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다루기 참 까다로운 부분입니다.

 

일방의 의사를 반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면 매우 주관적인 사안입니다.

 

 

 

상대방이 행위로 인해 기분이 좋지 않았을 때라면 '추행'으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법부에서는 행위 전후 일어난 피해자의 의사, 두 사람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계, 성별 및 연령, 행위에 이른 경위, 현시대 도덕적 관념까지 모두 통틀어 성추행처벌 여부를 판가름합니다.

 

이에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되는 사안이라면, 이 사실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법리적으로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안일한 대처가 된다면

 

가끔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이야기를 믿어줄 것이라 생각하고, 안일한 대처로 일관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손해를 앞당길 뿐입니다.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면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안이 무겁기 때문에 미수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이에 성추행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 입장이 되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형사적 책임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여러 제약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일한 대처는 꼭 지양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진술의 중요성

 

이러한 문제는 경찰조사 전부터 사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어떤 진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어떤 진술을 했는지에 따라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라면, 현 상황에서 뒤늦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에 회의감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다루며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이 보기에 '늦었다'고 판단되는 상황일지라도 맞춤별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움직여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