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법률 조력 필요할까?

 

일방의 신체적 자유 및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3자가 마음대로 침해하는 것은 범법으로 다뤄집니다.

 

그런데 가끔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죄 사건에 연루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래 법조계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을 폭넓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혐의 성립 여부가 억울하게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시선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봐야 하기에, 초반에 법률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구하시는 분이 다수입니다.

 

 

 

강제추행죄 처분 수위는

 

본 죄목은 폭행 혹은 협박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유죄 확정 시 피고인에게는 10년 아래 징역이나 1천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자에게 추가적인 불이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범죄 보안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취업제한, 상당한 시간 동안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가 되며 DNA 채취와 보관 등이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성범죄 재범률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게 된 피고인에게 '성범죄 보안처분'을 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받게 된다면 형사적 책임을 진 후에도 일상에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인정 사건이라 할지라도 형사전문변호사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 씨의 무혐의 사례

 

A 씨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B 씨와 호감을 두고 개인적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과의 밀착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사안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인 A 씨를 위한 맞춤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A 씨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발생 당시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이후 귀가해 대화를 나눴던 SNS 메신저 대화 내역이 A 씨의 혐의없음을 끌어낼 중요한 수단이 되었는데요.

 

이밖에도 형사전문변호사는 A 씨가 경찰조사에서 일관적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차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 씨의 무고함을 다시 한 번 알렸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