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사죄, 적극적인 조처가 필요하기에

 

술을 가볍게 즐길 경우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음에 이른다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명확한 상황 판단이 어렵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치사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술이나 약물 등에 취한 상태로 일방을 간음하였다면 준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로 인해 일방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는 '준강간치사'로 다뤄지며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본 죄는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가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치사란?

 

본 죄는 범행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혹은 이것을 수단으로 하여 일방이 사망하였을 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이 사망한 것이 본인의 계획하에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미필적 고의여도 혐의가 인정되기에, 본인은 범죄 사실이 부풀었다고 느낄지라도 '치사' 혐의를 제외하고 사건을 진행하긴 힘들 수 있습니다.

 

 

 

준강간치사 형량은?

 

준강간치사죄 처벌 수위가 매우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형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하였을 때 최대 무기징역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가 성립되었을 때는 최소로 고려되는 처벌 수위가 징역 10년입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에 빠진 일방이 제삼자를 강간한 후에 살해하였을 때는 죄책이 무겁게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도 '준강간치사'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죄책이 무겁기 때문에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최소로 고려되는 처벌이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일방을 억지로 살인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대처하여야 합니다.

 

 

 

보안처분까지 받기에

 

준강간치사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징역형뿐만이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일방이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까 봐,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이 명령되고 난 후에는 취업에 제한이 생기거나 본인의 신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심각하다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 살인이 아니었음이 중요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도적으로 사망에 빠트리게 했는지와 아닌지에 따라 사건 진행 방향성이 달라집니다.

 

준강간 치사죄 혐의를 받았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명확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죄목은 고의성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아 정황 증거로 사건을 다뤄야 되기에, 수사 과정에서 진술 한마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될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