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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성폭력상담, 피해자 입장이라면?

JY법률사무소 2023. 3. 31. 16:00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당했을 때 곧바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성범죄 사실을 외부로 드러내기 힘든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용기를 내어 피해 사실을 밝힌 고소인을 위해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가해자의 죄책을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외부에 밝히는 것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안일하게 사안을 바라본다면 상대방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가해자에게 법으로 책임을 묻고 싶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성범죄 종류와 처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성과 관련된 범죄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등이 바로 '성범죄'에 속하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행위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에 따라 구분되며, 처벌 수위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범죄 가해자 처벌하기 위해

 

사법부에서는 성범죄를 매우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방에게 죄가 있다는 사실이 확정된다면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는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결과를 원한다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사안을 드러낼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본인이 성범죄상담을 받지 못 한 상황이라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증거가 없을 수도 있을 텐데요.

 

위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준강제추행죄로 고소 진행한다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러한 범죄는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법으로 보상받기 위해 성범죄상담 후 준강제추행죄 고소를 진행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본인의 죄책을 가볍게 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대응하게 된다면 여러 허점을 보일 수도 있는데요.

 

 

 

원하시는 결과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을 어떤 죄명으로 고소하는 것이 좋을지, 진술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등을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참을 수 없는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성폭력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