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고의성'에 주목하여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면 본의 아니게 불특정인과 신체 접촉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가끔 이러한 사안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을 받게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성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인 대처가 없다면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성범죄 보안처분이 명령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성립 비교적 쉽게 이뤄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다수가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성추행을 저지를 때 성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에 접촉했을 때 성립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는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다 보니 폭행과 협박 등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증거와 증인 없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유죄 선고되기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 성립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추행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의 특성상 증거와 증인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고소인의 진술이 중요시되는데요.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기 때문에 가끔 사안을 부풀려 진술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초기부터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 되는데요.

 

홀로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 보니, 사건에 연루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수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특례법의 일종인데요. 유죄로 판단되었을 때는 최대 1년 아래의 징역과 3백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명령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과 고지, 전자발찌 착용, 일부 시설 취업제한 등이 함께 시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상황이라면 무죄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이루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 기소유예로 이어져

 

권 씨는 만원 지하철의 인파에 밀려, 상대방의 신체에 밀착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1차 경찰조사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조사를 받다 보니 당황스러운 마음에 자꾸만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조사 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조력을 구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권 씨에게 추행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으며 (1) 권 씨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는 점과 (2)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권 씨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