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 성립 요건과 대응 방안

 

타인을 협박하여 신체를 더듬는 행위와 상대를 폭행하여 추행하는 행동, 강제로 신체의 일부를 만지는 것 등은 모두 강제추행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재고되며,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성범죄 사건이 연일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에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사안을 더 엄하게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강제추행처벌 수위가 소폭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 의미와 범위

 

강제추행은 폭력과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뜻합니다.

 

이때의 폭력은 상대방에게 직간접으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은 해악을 미리 고지하여 상대로 하여금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상대가 반항하기에 곤란을 겪을 만큼 행해져야 하며, 이것을 토대로 추행이 이뤄지면 명백한 강제추행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는 강제추행 성립 요건을 점점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강제추행 당시 일방이 가한 물리적 유형력의 정도가 매우 적었더라도 '성추행으로 다루기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본인은 상대방에게 강압적으로 추행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유형 다양해

 

본인과 상대방이 무척 친한 사이라면 사안을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친분을 내세워 반항이 힘든 정도의 유형력을 행하여 추행을 하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도 강제추행처벌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 대상에 따른 처벌 수위

 

처벌 수위는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태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5백만 원가량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더불어 전자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처분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

강제추행처벌 수위는 매우 무거운 편이고, 성범죄 보안처분은 생활 속 다양한 부분에서 제약을 겪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강제추행죄 개인의 힘으론 벗어나기 어려워

 

일반인의 처지에서는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보기 힘들기 때문에, 사건 발생 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혐의 성립 요건부터 대응 방안 등을 조력 받는 분이 많습니다.

 

---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인다면 결과가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의 시작부터 안일한 대응은 지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