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 처벌 수위가 무거워서

 

성 관련 범죄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이에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죄책이 무겁게 다뤄질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되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어 선처 없는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특히 더 중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도강간죄가 그러할 텐데요.

 

강도강간죄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손해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강도강간죄란?

 

강도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일방의 재물을 갈취하는 행위에서 성립되는 죄목을 말합니다.

 

강간죄는 성 관련 범죄로 이 또한 폭력과 협박이 동반되어야 하며, 일방을 항거불능 상태로 빠트려 간음을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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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처벌 수위는 어떠할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벌 얼마나 될까?

 

강도죄와 강간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중대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벌금형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각각 벌금형 고려 없이 징역 3년부터 처벌 수위가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강도강간죄가 일차적으로는 일방의 재물을 탈취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까지 침해하는 행위이기에 무척 안 좋게 바라봅니다.

 

 

 

특히 일방이 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여, 이러한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에게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처벌 수위 또한 위에서 말했던 것보다 더 무거워질 텐데요. 이때는 최소 10년부터 징역형이 고려되고, 죄책이 무겁게 다뤄지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된다면

 

강도강간죄로 무기징역형을 피한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모두 끝맺음지은 후에는 성범죄 보안처분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오해가 있었다면 홀로 대처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유죄가 확정되고 난 후 이를 뒤집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되도록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ㄱ 씨의 사례

 

강도강간죄로 사건에 연루된 ㄱ 씨의 이야기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ㄱ 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었지만,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점을 인지하고 두려운 마음에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쉽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초반부터 혐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살펴보는 데 집중했습니다.

 

복수적인 내용을 살펴본 형사전문변호사는 (1) 상대방과 합의를 이뤄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2) ㄱ 씨가 경찰조사 시작 전 자수한 점 (3) ㄱ 씨가 사건 발생 몇 개월 전부터 약을 복용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더불어 '인정 사건'을 진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ㄱ 씨의 죄책이 무겁긴 하지만 통상적인 수준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소 형량으로 방어에 성공한 ㄱ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강도강간죄는 워낙 죄책이 무거운 범죄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ㄱ 씨와 같은 결과를 마주할 수 없습니다.

 

 

 

구속 위험이 높은

 

강도강간죄는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죄를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 방법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홀로 대응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기에, 되도록이면 복수 성범죄 사건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받은 적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