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심각해질 수 있는 사안

 

 

성별이 구분되는 공공장소는 사용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성적 목적을 두고 고의로 침입하였다면 형사적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요즘은 워낙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과 더불어 카촬죄까지 함께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전과와 형벌 수준이 매우 무겁기에 어떠한 죄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이란?

 

일상에서 여러 공공장소를 이용하게 되는데 성별이 구분된 곳을 보면 대표적으로 모유 수유실, 화장실, 사우나, 탈의실 등이 되는데요. 이렇게 남녀 구분되어 사용해야 하는 장소에 자신의 마음대로 침입하고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무시했다면 성 관련 범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에 해당해 상당한 수준의 처분을 받습니다. 여기서 몰카 혐의까지 더해진다면 초범 또한 징역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죄목이 인정될 때 받는 형량은?

 

본 죄목이 인정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해자로 형벌 대상이 됐다면 1년 아래 복역형이나 1천만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집니다. 추행이나 희롱과 비교할 때 처분 수위가 낮은 편에 속하지만 여러 범죄와 경합될 위험이 높아 형량이 가볍다고 여길 사안이 아닌데요. 또한 벌금형 이상 선고된다면 성범죄가 되기에 자신이 받는 사회적 불이익은 생각 이상으로 높다고 봐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무엇인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의 심각성이 보일 때에는 유죄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때 성 관련 범죄는 보안처분이라고 하여 행정적 처분까지 내려지는데요. 사회에서 부수적으로 받는 추가 형벌이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 보호관찰,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받습니다.

 

 

 

선처를 끌어내는 방법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현장에서 체포되는 경우가 많아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반입니다. 또한 몰카로 적발될 시에는 심각한 성범죄 2차 피해의 우려를 낳아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는데요. 초범이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면 적극적으로 선처를 받아야 징역도 피할 수 있습니다. 홀로 힘으로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현명하게 대처가 불가하기에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은 생각보다 범죄 인정 범위가 넓어 자신의 판단과 달리 성범죄자가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처분 후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크기에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조언을 받아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홀로 사건을 판단해 어떠한 조치도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성범죄 전과도 피할 수 없는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변호사에게 조언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