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 무겁게 받는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생활 편의를 다양하게 얻지만 이를 악용한 범죄도 무궁무진하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일련의 사건 이후로 단속이 보다 강화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듯했지만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 불법 제작 범죄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음란물을 제작한 시도한 것은 물론 시청만 하여도 처분 대상이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일까?

 

발생 빈도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카메라를 사용한 몰카만 생각하지만 신체 특정 부위 사진이나 성적 행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하거나 협박하는 것도 모두 포함되고 있는데요. 성과 관련된 모든 영상은 성범죄의 한 종류로 분류가 되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혐의 인정 시 받는 처분은?

 

디지털 성범죄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는 만큼 어떠한 잘못을 범했는지에 따라 달리 혐의가 적용되고 처분 수준 역시 다릅니다.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성적 괴롭힘을 가했다면 벌금이 없는 실형만 선고되고 있고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유포, 구입하였다면 이때에도 유죄 처분을 받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타 범죄와 달리 재범률이 높아 엄격한

 

디지털 성범죄는 다른 범죄 유형과 달리 재범률이 상당히 높아 형사 처분을 제외하고도 보안처분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이상 선고가 내려진다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여러 사회적 불이익을 받는데요. 이로써 성범죄자 교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 보안처분까지 받았다면 정상적인 일상생활에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디지털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경찰 조사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겨 장난이었다 진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죄이는지 몰랐다, 장난이었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자신의 죄를 가중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해당 사안은 이미 증거가 제출된 상태라 혐의 역시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기에 이때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상황에 따라 알맞은 형벌을 내리고 있기에 전과를 얻은 건 한순간입니다. 대부분 초범일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지만 관련 범죄는 예외입니다. 혐의를 받고 난 직후부터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형벌 수위도 선처 가능성도 크게 달라지는 만큼 조속히 법률 조언부터 받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