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공탁, 금액 산정을 위해

 

고의성을 갖고 일방에게 과한 신체 접촉을 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며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은 성범죄로 분류됩니다.

 

현행법상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추행의 정도가 약소했더라도, 중범죄로 다뤄집니다.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는 죄책이 무겁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손해를 줄여야 합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이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방에게 성적 수치 혹은 혐오란 감정을 일으키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은 추행을 범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스킨십으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추행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을 시 처벌 수위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단된다면 10년 아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를 원한다고 해도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러한 사안이 사건화되었을 때, 고소인 측에서는 피고인 측에게 굉장한 반감을 갖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합의에 쉽사리 응하지 않는데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속이 탄 나머지 합의를 강요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합의를 강제하는 태도는 오히려 본인의 불리함을 자아낼 뿐입니다.

 

상대측에서 이를 문제 삼는다면 차후 재판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자아낼 수 있으니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공탁으로 대신하여

 

성범죄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너무 낙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합의에 준하는 양형 요소로 언급되는 성범죄공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측이 합의에 대한 의사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범죄공탁을 통해 고소인의 손해 회복을 돕고자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준하는 결과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공탁은 합의만큼의 효과를 누리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합의 대신 성범죄공탁만을 고집하는 태도는 지양하시길 바랍니다.

 

 

 

벌금형 이상 처분은

 

성범죄 사건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이유는 무거운 처벌 수위와 성범죄 보안처분때문입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혐의가 확정되었다면 재판부에서는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을 명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발찌 부착도 보안처분 중 하나인데요. 이 밖에도 보호관찰이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등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할 사안이 아닌

 

성범죄공탁을 하기로 맘 먹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얼마만큼의 금액을 성범죄공탁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을지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해본 이력과 풍부한 판례를 통해 쌓은 지식으로 의뢰인의 사건에서 적정 금액은 얼마인지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위기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