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처벌 수위 궁금했다면?

 

본인의 성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적인 불쾌감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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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는 공연음란죄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공연음란죄 행위의 의미와 주관적 요건, 처벌 수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처벌의 수준은?

 

공연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서 징역 1년 이하나 500만 원 아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무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의아니게 오해를 받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밝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성립요건은?

 

해당 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죄는 (1) 공연성 (2) 음란 행위가 충족되는지 여부를 살펴본 후 혐의 적용 여부가 정해집니다.

 

공연성이라는 것은 불특정한 사람이나 다수의 사람들이 자각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만약 사람들이 실제로 공연음란죄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을 혐의 성립 요건에서 크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제 '음란성'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이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대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에서는 음란성 성립 요건을 살펴볼 때 주관적으로 성적인 흥분이나 만족 등의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음란성에 대한 의미와 인식이 있었다면 족하다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많은 분이 공연음란죄를 가볍게 생각하시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히 성범죄입니다.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한 대처를 일관하다가는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을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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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하게 맞춤별 대응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피해가 무척 커집니다.

 

그러니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사건 초반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관련된 내용을 논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처벌 수위가 상이해질 수 있으니, 이 점을 명심하며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죄 사례를 살펴보자

 

김 씨는 술을 마신 후 화장실이 급해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주변에 있던 풀숲에서 볼일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우연히 지나가던 강 씨가 보게 되었고, 김 씨는 공연음란죄로 신고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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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갑작스럽게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무서운 마음이 들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과 커뮤니케이션을 이어가며 맞춤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힘을 쓰게 됐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사정을 드러냈고, 양형 요소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한 결과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게 됩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위 사례를 보셨다면 짐작하시겠지만, 공연음란죄는 생각보다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러한 부분을 법리적으로 드러내 억울함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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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우니 조속한 대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