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추행, 처벌 위기에서는

 

성범죄는 비단 어른들의 세계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사건도 비일비재하죠.

 

아이들은 성인과 비교하였을 때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에 욱하는 마음에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호기심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 학교폭력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범죄는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어 학교폭력성추행에 따른 학교폭력위원회 처분이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적 처벌이

 

단순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서 성인지감수성을 조명하며, 강제추행의 범위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방이 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면 사법부에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아직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학폭위 처분 내지 소년법 처분으로 처벌 수위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성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은?

 

가해 학생의 의도가 어떠하였든지 상대방이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 수치심 등에 대해서 느꼈다면 이는 학폭위 개최 내지 소년사건 진행이 가능한 사안이 됩니다.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인정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아이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 사안의 엄중함이 인정되어 소년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학폭위 처분 수위보다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소년사건은 일반인이 홀로 대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차후 아이가 대학 입시에서 여러모로 불리함을 겪을 수 있는 문제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아직 어린 나이라 할지라도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생기부에 기록이 될까?

 

학폭위에서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소년재판을 받은 이력은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아이가 소년원에 가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안은 생활기록부에 남아 아이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학교 진학뿐만이 아니라 차후 아이가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곤란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사례를 살펴보며

 

김 군은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같은 반 친구인 박 양에게 신체 접촉을 했는데요.

 

박 양측에서 이를 문제 삼았고, 사안이 중하게 다뤄져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는 김 군이 박 양에게 신체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1)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2) 박 양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3) 호기심에 벌어진 일이었으며 (4) 김 군이 평소 반장을 도맡아 할 정도로 바른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 등을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법원에서는 김 군에게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1호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