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동영상, 처벌 위기에서는?

 

딥페이크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는 특정 인물의 얼굴을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특정 영상에 본인이 소유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합성하는 편집물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사람들만 딥페이크동영상의 타깃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인들의 피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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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딥페이크동영상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동영상의 특징

 

최근에는 영상 편집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환경이 도래했습니다.

 

온라인상에 게시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영원히 삭제되기 힘든 구조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피해자로 특정된 이의 피해가 복구되기 힘들기 때문에, 딥페이크동영상을 범죄에 이용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기 힘듭니다.

 

 

 

딥페이크동영상의 윤리적 문제

 

딥페이크동영상은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래 들어서는 해당 영상을 조작하여 위조 포르노 등 음란물을 만들어내고, 이를 전파하는 사례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느 사이버 보안 연구회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유통되는 딥페이크 영상이 무려 1만 4천여 점에 달하는데, 이 중 음란물이 96%라 합니다.

 

더불어 딥페이크동영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유명 정치인의 얼굴을 합성하여 영상을 만드는데요. 공인의 얼굴을 드러내며 거짓 정보를 뉴스처럼 만들어 유포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 수위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지인 능욕' 딥페이크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최대 5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5,000만 원 아래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 등의 대상자 의견에 반하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였다면 사안은 더 무겁게 인정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7년 아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는 분은 '증거'로 언급되는 영상물이 최소 1개 이상인 경우가 통상적인데요.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불특정 다수를 딥페이크 범죄 희생양으로 삼은 사람이나 이러한 사건에 재범으로 연루된 이는 '상습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상향을 고려합니다.

 

 

 

변호사 조력으로 이뤄낸 딥페이크 범죄 무죄 선고

 

하지만 모든 딥페이크동영상 유포가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오 씨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해, 본 혐의를 받은 일이 있는데요.

 

 

 

변호사가 오 씨의 영상이 고도의 합성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 상식을 벗어난 성적 충동을 일으킨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해 무죄를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해당 범죄는 영상물의 편집 정도와 영리 목적 여부 등이나 범행에 이르는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또 해당 범죄의 경위가 파악된 상황이라도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성사하기 위해 애쓰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등의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법리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적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