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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스토킹신고, 가해자 입장이 되었을 때는 본문

옛날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헤어진 연인이 그리워서 밤마다 전 연인의 집 근처를 배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현대사회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스토킹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헤어진 후에도 재차 찾아가는 것은 상대에게 공포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연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이 '사랑싸움'으로 치부되고는 했지만, 이제는 위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범법으로 다뤄집니다.

만남을 시작하는 것은 두 사람의 마음이 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헤어짐은 한 사람의 결심으로도 진행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여린 사람의 경우 일방의 헤어짐 통보를 받아들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상황에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스토킹 행위에는 생각보다 포괄적인 사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원치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그 주변을 맴도는 경우에는 스토킹신고를 통해서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상대방을 따라다니는 행동을 했을 때도 스토킹으로 다뤄집니다.
더불어 상대방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전화나 우편 등으로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동을 하였을 때도 스토킹신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수년 전만 해도 스토킹신고는 경범죄로 처벌하였습니다.
사안이 중하다고 해도 비교적 약한 처벌을 받았는데요.
최근에는 전 연인 사이에서 발생된 스토킹 행위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사법부에서는 이에 대한 부분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에 스토킹신고를 당하여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3년 아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아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흉기나 위험한 도구를 소지하였다면 죄질이 안 좋게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게 책정되는데요. 이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순간적인 감정이 앞서 한 행동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스토킹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인 손실이 커질 수 있고,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지속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본의 아니게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손실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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