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기에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사건 중 최근 가장 이슈로 언급되는 것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입니다.

 

인터넷 게임이나 채팅을 즐기는 이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가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게임이나 채팅 등을 하다가, 불특정인과 갑작스럽게 다투는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익명성이 강조되다 보니, 비대면 상태로 본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성적인 농담을 무분별하게 하는 분도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엄연히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본 죄목을 줄여 요즘은 통매음이라 칭합니다.

 

이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두고 전화 또는 우편, 그 외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일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가하는 말과 음향, 텍스트, 영상, 그림 등을 전송할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본 죄목은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다스려지기에, 혐의 인정 시에는 2년 아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아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률이 높은

 

가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사안을 경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상태로 온라인상에서 한 이야기는 모두 텍스트화되어 기록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곧 본인의 범죄 사실을 드러낼 사안이 또렷하게 기록되었다는 사실과 일통합니다.

 

 

 

고소를 위해 상대방은 본인이 전달받았던 이미지나 대화 내용 녹음본, 채팅창 캡처본 등을 증거로 활용합니다.

 

이렇게 일방에게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사안을 더 엄하게 바라보고 피고인의 유죄를 고려할 확률이 높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엄연히 성범죄 사건에 속하니만큼,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일반인으로서 스스로 사안을 풀어내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정한 대처 방법이 궁금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살펴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억울한 가해자라면

 

고소인들의 비중을 보면 무분별한 일방의 공격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도 있지만. 기획 고소를 하는 이들도 더러 존재합니다.

 

본 죄목의 경우 범죄 구성 요건이 상당히 포괄적이기에, 성적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를 의도하여 성적 욕설을 뱉도록 만들어 고소를 하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가끔 이러한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도 많기에,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책 마련으로 손실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ㄱ 씨의 사례

 

ㄱ 씨는 온라인 롤 게임을 즐겨 하던 유저였습니다.

 

ㄱ씨는 어느날과 다름 없이 롤을 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게임을 즐기던 유저 ㄴ씨의 공격적인 발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성적 희롱이 섞인 욕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확인한 ㄴ씨는 ㄱ씨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ㄱ씨는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ㄱ씨 사건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상대측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법률 조력을 얻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드러낸 결과, ㄱ씨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쉽게 휘말리는 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생각보다 쉽게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한 말은 장난 혹은 농담이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는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항변할 수 없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 사건이라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기에, 조속한 대처로 손실을 줄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