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수위가 궁금했다면?

 

N번방 사건과 같은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전해주었는데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복수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사법기관에서는 온라인 성범죄 사건을 더욱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통매음이란?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이는 휴대전화, 컴퓨터, 팩스와 같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목적으로 단어나 문장, 영상, 그림, 글 등을 지속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혐의가 적용되기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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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 유죄로 판단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 안 되기에

가끔 사건에 연루된 분 중 본인은 통매음 혐의가 적용될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사안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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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무작정 회피하려고 한다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사안을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매음에 대한 대응 방안을

 

통매음 역시 엄연히 성범죄 사건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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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상대방과 합의를 하는 것을 우선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합의를 요청할 경우 거절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상대측에서 오히려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측을 직접 마주하는 것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합의 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은 사건을 진행할 때 긍정적인 판결을 끌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초기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상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통매음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절하게 구상하기 위해서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