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처벌 수위가 무겁기에

 

온라인은 익명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오프라인보다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보다 강하게 표현하는 분이 많은데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수준이 지나치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는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초범이라 할지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안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몰카를 유포할 시에는

 

디지털성범죄는 하나의 행위에만 죄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조항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도 혐의도 달라집니다.

 

 

 

연인이나 가까운 지인 사이, 이성 관계 등에서 몰래 두 사람의 성적 관계 또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온라인을 통해 유포할 시에는 카촬죄가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지는데요.

 

이렇게 혐의를 받아 죄목이 성립할 시에는 최대 5년까지의 징역이나 1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흔히 발생되는 통매음은 자기 또는 타인의 성 욕망을 불러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만한 목적을 두고 우편, PC, 전화, 문자 그 외 통신매체를 사용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주는 언사 또는 글, 그림, 영상을 전달할 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혐의 인정될 시에는 최대 2년까지의 징역이나 5백만 원 밑으로 벌금형이 내려지기에, 문자를 하나 보내더라도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유죄는 곧 보안처분도

 

디지털성범죄는 유죄가 선고될 시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도 명령받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자로 판단된 이들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하여 보안처분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안처분이 명령되면 사안에 따라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고지와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두드러질 시에는 전자장치 부착하거나 일부 취업제한, 사회적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일상에 큰 불리함으로 작용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실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A 씨의 사례

 

A 씨는 소개받은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음란한 문자를 보냈다는 이유로 디지털성범죄인 통신매체 음란죄로 신고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A 씨는 법률 조력을 받기로 하였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장 먼저 사건에 대해 파악한 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 다각 면에서 증거 수집을 하였습니다.

 

 

 

이어 A 씨의 경찰 조사에 동행하며 방어권 행사, 양형 자료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토대로 의뢰인인 A 씨의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다양한 사정을 고루 살핀 후 A 씨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