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벌금 가볍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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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술의 발전 덕분에 굉장히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만큼 우리의 일상이 조금 편해졌지만,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특히 게임상에서 이런 범죄가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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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부터 20대 남성 대부분은 게임을 즐기는 경우들이 많아 아무렇지도 않게 상대방에게 욕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발생하는 일이고, 사실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욕설이 일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텐데요.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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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한 행동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당사자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매음벌금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위기를 직면했다면 빠르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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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게임 내에서는 실명이 아니라 닉네임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때 해당하는 것이지, 만일 사이버상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경찰의 수사를 통해 본인의 잘못이 드러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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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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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사이버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거나 음란한 메시지를 보냈을 때 해당하는 죄입니다. 이 혐의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단순 욕설 및 불쾌감을 조성했다고 하여 성립이 되기보다는 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채팅으로 남기게 되었거나 성적인 자신 등을 전송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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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비하를 넘어서 몸 주요 부위의 사진을 전송하는 행동 또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속하고 있기에 인터넷을 이용하다가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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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벌금과 처벌의 수위는?

 

그렇다면 통신매체이용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게 될까요? 일단,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주는 말이나 음성, 글 그리고 비디오와 그림 등을 상대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통매음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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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게임을 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통매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명예훼손, 모욕죄와는 다르게 통매음은 1:1 대화나 개인 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 혹은 문자와 DM 등을 통해서 행했다고 해도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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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당사자 두 명 외에도 다른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발생했어야만 성립요건에 해당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처벌 수위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비해 낮은 편이고 합의를 한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해도 선처의 사유만 될 뿐,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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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된다면

 

통매음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결국 앞서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유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상 정보 공개 및 비자 발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취업 제한 및 전자발찌 착용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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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짧은 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년에서 30년까지 지속이 될 수 있으며 취업이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이러한 사안에 연루가 되지 않도록 인터넷상에서 조심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최대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은 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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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섣부르게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오히려 좋지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어서 변호사에게 자문해서 행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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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오해로 빚어진 일이거나 초범이라고 한다면 선처받게 될 수도 있겠지만, 재범을 저지른 상황일 때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수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 반드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상담이 늦어질수록 결과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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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벌금형에 처할 위기에 놓이게 된 김 씨의 사례!

 

김씨는 평소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사건 당일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게임을 하던 중에 상대방이 게임을 못 한다는 이유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하게 되어 통매음벌금 위기에 놓여 버렸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에 경찰의 연락을 받은 즉시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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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의 사건을 담당하게 된 변호사는 잘못을 전부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는데요. 김 씨와 연락하고 싶지 않아 하는 피해자에게 김 씨를 대신해 사과의 말을 전한 덕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해서 제출하는데요. 그 덕분에 기소유예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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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야 하므로

 

성범죄는 직접 신체 부위가 닿아야지만 성립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기에 인터넷에서 성적인 발언을 했다면 통매음벌금 처벌받게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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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자신은 장난이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이 보낸 글이나 영상, 이미지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다스려질 수 있기 때문에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최대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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