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처벌 혐의를 받았다면

 

 

많은 사람이 밀집되고 혼잡도가 높아지는 대중교통은 의도치 않게 신체 접촉이 일어나곤 합니다. 명백히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신고가 되어 지하철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무엇보다 출퇴근길에 일어나는 신체 접촉은 당연한 일이라 성 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시지만 이 또한 공중밀집장소 추행이 되기에 혐의를 받았다면 현명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죄목이란?

 

지하철 성추행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전 본 죄목에 대해 살펴보자면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및 공공장소에서 일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고 불쾌감을 전하는 행위가 됩니다. 죄목에서 말하듯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밀집된 곳을 말하는데요. 다수가 모인 장소에서 성적 목적을 둔 접촉이 일어났다면 그 자체로 혐의가 인정되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 형량 수준은?

 

지하철 성추행 처벌에 대해 유독 간과하고 낮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해당 죄목도 엄연히 성 관련 범죄의 한 유형에 포함되기에 형벌 수위가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혐의 인정 범위가 상당히 넓게 다뤄지기에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순간 전과가 생겨나기에 심각성부터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이처럼 유죄 확정 시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보안처분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아 법에서도 매우 엄격하게 다루는 죄목입니다. 지하철 성추행 처벌이 확정된다면 복역 및 벌금을 제외하고도 사회에서 보안처분을 받는데요. 이는 전자발찌 부착, DAN 채취,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의 부수 형벌을 말합니다. 실형을 선고받아 온전히 복역을 마쳤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재차 관찰 대상이 되기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이라면

 

가해자로 지목될 경우 지하철 성추행 처벌이 두려워 무작정 자신의 죄를 부인하곤 합니다. 억울하다면 여러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여 혐의를 벗으면 되지만 이미 피해자와 목격자, CCTV가 확보된 상태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일은 처분 수위를 더 높이는 행위가 되는데요. 이때는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 그에 알맞은 대처가 필요하기에 홀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필히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