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처벌 초범은 얼마나 선처가 될까

 

 

 

유흥주점이 즐비한 골목에서 여성 한 명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신체를 강제로 만진 것도 모자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시도해 직위해제가 된 사건이 뉴스와 기사에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은 기본적으로 높지만 여러 혐의가 경합할 시에는 동일 범죄 전력이 없어도 사안에 따라선 높은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행이 성립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흔히 성폭행이라는 건 일방의 의사를 무시한 채 신체적 정신적으로 가하는 성적 행위가 됩니다. 타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강제로 접촉할 시에는 범죄가 된다는 것인데요. 또한 자신의 좋은 마음과 친분으로 한 행위라 하여도 일방이 성적 수치와 모멸,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명확하게 유무죄를 판단하기 위해 행위 전후 상대방의 의사, 행위자 및 상대방의 관계, 구체적 행위, 성별, 나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시대를 반영한 도덕관념까지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처벌 수준은 어떻게 되는가?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성추행 처벌이 결정될 시에는 10년 이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아래 벌금형이 부여됩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 성인이 아니라 미성년자에 해당할 시에는 연령에 따라 강도 높은 형벌이 내려지는데요. 특히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안이기에 벌금이 아닌 징역만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기에

 

성 관련 범죄는 재범의 우려가 높아 전과가 생겨난다면 보안처분 부과 대상이 됩니다. 사건의 심각성이 두드러질 시에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으며 그 기간이 30년까지도 병과 될 수 있는데요. 또한 신상 정보공개가 되고 전국으로 자기 얼굴이 성범죄자로 알려지는 만큼 성추행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사회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 대응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부분 복역해야 받는 처분이라 알지만 이상만 받아도 전과가 생겨나기에 부수 처분 역시 피하지 못합니다.

 

 

 

무고에 이른 상황이라면

 

고의로 일방을 신고해 형사 처분을 받게 하거나 징계를 받도록 허위 신고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자신의 억울함만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해야 합니다. 어떠한 증거 하나 없이 억울함만 피력한다면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사건 초기 대처 방법은?

 

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우선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일관성 있는 진술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사 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보다는 이성적 대응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기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건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기만 하기에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