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높은 형량이 내려지는

 

 

성 관련 범죄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해당하기에 가해자가 되었다면 수준 높은 형량만이 아니라 사회적 비난도 거세게 받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에서는 해소되지 못하는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꼭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여 성폭행하는 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이나 연인 사이, 지인 관계에서도 성 관련 범죄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치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치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준강간치상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로 일방이 정상이 없는 상태를 악용해 성관계하다 상해까지 입힌 범죄가 됩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생리적 기능에 해를 가하는 것을 말하며 고의를 가진 행위였을 때에는 상해죄 하나만으로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내려집니다. 여기서 성 관련 범죄까지 결합한다면 범죄 수위는 급격하게 높아지기에 초범이라도 상당한 시간 징역형을 보낼 수 있습니다.

 

 

 

혐의 인정 시 받는 처분은?

 

준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 법정형 처분이 확정될 시에는 벌금이란 규정이 없기에 적어도 5년 이상 징역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무기까지 처할 수 있는데요. 단순 준강간의 경우 최소 3년 이상 형량을 부여하고 있기에 그와 비교하면 상당히 가중된 형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사적 처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안처분까지 병과 되기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은 생각 이상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어떠한 것일까?

 

준강간 치상죄로 처분을 받을 시에는 이와 별개로 부수 형벌이 선고됩니다. 이 처분은 성 관련 범죄 전과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려지는 추가 형벌이라 볼 수 있으며 재범을 막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죠. 또한 단시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장 30년까지 이어지며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거의 불가합니다.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DNA 채취 등이 여러 처분이 복합적으로 내려지기에 일상에서 받는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상해가 인정되지 않은 기준은?

 

연인이나 하룻밤, 일명 서로 추파를 보내는 사이에서 관계를 맺었다 준강간 치상죄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해의 정도가 무엇을 말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 판례에서는 상해가 발생했어도 경미한 수준이고 자연 치유가 될 정도라면 상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처 수준은 상해가 보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억울함이 있다면 상해 기준에 해당하는지부터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죄목 자체가 가볍지 않기에

 

준강간치상은 형벌 수위가 성 관련 범죄 중 가장 높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된 순간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진 것이기에 조속히 변호사와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