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상당히 높은 형벌을 받는 사안

 

 

최근 들어 유독 동성 성폭행 관련된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상대가 이성이 아닌 동성이기의 친밀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또한 같은 성별이기에 신체 접촉이 일어나도 처분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별을 떠나 자신의 행위로 일방이 성적 수치를 경험하고 모멸감을 느꼈다면 그 자체로 범죄가 되는데요. 오늘은 가해자가 되었을 때 받는 처분과 사건 해결 대안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성폭행 적용되는 혐의는?

 

동성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행위에 따라 강간 또는 유사 성행위로 혐의를 받습니다. 강간은 직접적인 성적 관계가 일어난 걸 이야기하고 유사 강간은 구강, 항문 등 성기를 넣거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하죠. 성별이 동일한 관계에서는 강간 혐의보다는 유사 강간에 더 부합하는데 본 죄 역시 처분 수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유사 강간 인정 시 받는 형벌은?

 

동성 성폭행으로 유사 강간 혐의를 받고 유죄가 확정되었다면 본 죄목은 벌금형 규정이 없는 터라 오로지 징역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초범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초범인 경우 징역을 막기 위한다면 여러 방면에서 선처받아야 가능한 일이기에 사건 초기 변호사 조력은 선택 아닌 필수입니다.

 

 

 

일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동성 성폭행으로 혐의를 받았지만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관계를 맺었다면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생각해야 하고 그 행위가 추행에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죄는 보안처분도 받기에

 

동성 성폭행으로 처분을 받을 경우 보안처분까지 함께 받습니다. 성 관련 범죄는 재범률인 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 해당 죄목은 부수 처분까지 내려지고 있죠. 이는 자신이 신상이 전국으로 널리 성범죄자로 알려지는 것을 말하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 보호관찰, 취업 제한, DNA 채취 등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여러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단순히 마음을 두고 우발적으로 범한 행위라 치부할 수 없는 범죄이기에 사건의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혐의받은 상황에서 필요한 대응책

 

동성 성폭행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 단계에 이르렀다면 홀로 수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변호사 조력이 꼭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범죄보다 수사 강도가 높은 편이기에 홀로 대처가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하는데요. 이렇듯 가해자 입장에 놓여 형벌 위기에 직면했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변호사에게 조력과 자문을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