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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법률사무소 성범죄전담센터
강제추행구속, 위기의 순간에서 본문

피의자에게 도주의 위험이 있거나 범죄의 상습성, 죄책이 매우 무겁게 다뤄진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구속된 채 조사를 받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가 없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협박이나 폭행으로 사람을 추행하게 되었을 때 10년까지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정도에 이르게 되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요.

강제추행 사건은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을 할 경우 유죄가 확정되어 강제추행구속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뒤로 하고, 우선은 관련된 내용을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강제추행구속을 피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상황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인정 사건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구속을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큰 힘이 되실 것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다면, 상대방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룰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자
김 씨는 일방을 강제추행을 하게 되었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죄책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김 씨는 차후 강제추행구속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재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1심 재판 전 상대방 측과 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김 씨의 평소 성품이나 성실성 또 반성의 모습을 입증해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강제추행구속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에서는 김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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