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공소시효, 조금씩 상이하기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간죄공소시효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아래에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드릴게요.

 

 

 

강간죄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될까?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 사람을 강간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으로, 유죄 확정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놓인다는 점이 있습니다.

 

벌금형이 규정된 바 없기에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는 징역형부터 처벌 수위가 고려됩니다.

 

 

 

더불어, 고소인이 아동이나 청소년 혹은 장애인 등이라면 피고인의 죄책이 더 무겁게 책정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수위의 선고를 듣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리기에

 

성범죄 사건 가해자 신분이 되었을 때는 경찰조사 전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나 무죄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징역형에 달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는 최적의 대응 방안을 구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홀로 대응하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다양한 이야기를 개진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대응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맞춤별 대응 방안으로 손해를 최소화하길 원하신다면 늦지 않게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고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간죄공소시효 기간은

 

본 죄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공소시효는 각각 다릅니다.

 

 

 

강간죄공소시효는 10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 시기는 피해자가 '성인'일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어린 아이였다면 강간죄공고시효는 일방이 '성년'이 되는 날부터 진행됩니다.

 

한편 만약 강간을 당한 일방이 13세 미만 아이일 경우에는 죄책이 무겁게 다뤄지기 때문에, 강간죄공소시효 상관 없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더 길어질 수도 있기에

 

강간죄공소시효가 연장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DNA와 같은 과학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그리고 일방을 강간한 후 살해하였다면 강간죄공소시효가 아예 배제됩니다.

 

 

 

이처럼 강간죄공소시효는 사건의 특성에 맞춰 계산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홀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건 초반 이러한 문제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야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죄공소시효를 살펴본 후 (1) 고소인에게는 보다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2)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게는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주장을 전해드릴 확률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