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사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서

 

성범죄 중 죄질이 안 좋은 범죄로는 '강간치사'가 언급됩니다.

 

강간죄만 하더라도 죄책이 매우 무거운데, 여기에 치사 혐의까지 적용된다면 사안은 더 엄중하게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강간치사죄 사건 처벌 수위와 억울할 경우 대처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강간치사죄 처벌 수위는?

 

우선은 강간죄 처벌 수위부터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3년 이상의 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강간치사죄로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면 죄책이 강간죄보다 무겁게 책정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일방을 간음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고려됩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 무기징역까지 이를 수 있기에, 위와 같은 행위는 지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성립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 본 혐의는 처벌 수위가 상당히 무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을 간음한 사람이 현장을 벗어났는데, 현장에 있던 일방이 사망에 이르렀을 때 성립됩니다.

---

만약 강간을 한 후 일방을 살해했다면 이것은 '강간치사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로 다뤄집니다.

 

만약 본인에게 적용된 문제는 강간치사로 다뤄줘야 마땅한데, 그것이 아닌 강간살인죄로 진행 중이라면 법률 조력을 받아 부푼 혐의를 축소시켜야만 합니다.

 

 

 

 

 

구속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에

 

강간치사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사안이 엄중하게 인정되어 초기부터 구속 영장이 내려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신의 구속이 이어진다면 신속한 대응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는 개인이 홀로 대처하는 것에 여러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사안에 적극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대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여야 할 부분은 '각 사건마다 풀어나갈 방법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법리적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보시길 바랍니다.

---

강간치사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