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형, 징역형 걱정된다면?

 

강제추행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으로, 사람의 성적인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일방을 추행을 할 경우 위와 같은 혐의가 성립되어 강제추행벌금형 혹은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의 성립 기준에는 생각보다 포괄적인 문제가 언급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적으로 예민한 신체 부위를 접촉했을 경우에만 추행 혐의가 적용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몸의 일부, 즉 어깨 나 손·발과 같은 부위에 접촉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 죄가 성립이 되어 강제추행벌금형이나 징역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죄로 인정이 되었을 경우 ​처벌 수위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1,500만 원까지의 강제추행벌금형이나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나쁘게 판단한다면 강제추행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사건 초기부터 어떤 진술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극적인 대응으로 손해를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죄질은 더 안 좋게 판단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미성숙한 아이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는 것을 안 좋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거나 행위가 미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사회적으로 성범죄 재범률이 무척 높기 때문에, 재범률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이 명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함께 명령된다면 사회적인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마주하기 싫으면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라면 최대한 손실이 덜한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 현재 본의 아니게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실을 줄여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되었지만, 본인이 이야기만 잘 하면 사안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안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대다수이기에, 피해자의 진술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강제추행벌금형 내지 징역형이 고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에게 압박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실언을 하게 된다면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당시 잘못된 말을 한 것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 갑작스럽게 연루된 사안으로 졸지에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될 위기라면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