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합의금, 적정 금액을 산정한다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는 성폭행 가해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신고할 경우 추후 보복성 범죄로 인해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막기 위해서라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일방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성폭행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결과를 마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가끔은 본인이 한 일보다 죄책이 더 무겁게 책정되는 경우도 다수입니다.

 

 

 

사법부에서 성범죄 사건을 점점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점 부정적인 상황이 도래하자, 사법부에서도 사안을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피고인에게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폭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혐의 적용 여부가 억울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하게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되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충분하게 소명하지 않는다면 '성범죄자'라는 오해를 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럴 때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사안을 이야기하시고 솔루션을 전해 들은 후 적극적으로 사안에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작정 상황을 빠르게 종결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다가 '합의'를 고민하는 경우가 생길 텐데요.

 

위와 같은 문제는 억울하지 않을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누명을 쓴 상황에서 성폭행합의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종용한다면 법리적으로는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계속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일 텐데요. 사법부에서는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괘씸하게 생각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음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성폭행합의금을 통해 보다 나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금액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에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대방의 반감을 살 수 있기에 직접 진행하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부분은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본인의 뜻을 전하고 성폭행합의금을 전하며 합의를 조력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본인이 제시한 성폭행합의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피해와 비교해보았을 때 턱없이 적은 금액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이력을 통해 적정 금액의 성폭행합의금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부분을 상대에게 전하고 의뢰인의 손실이 덜한 방향으로 법리적 의견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강간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만약 강제추행을 하였다면 최대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의 벌금형이 고려될 텐데요.

 

 

 

사법부에서는 성폭행의 기준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성폭행합의금을 통해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늦지 않게 법률 조력을 받고, 사안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