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범죄,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본인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했을 때는 성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사건은 일면식 없는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문제는 친구나 연인, 가족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친족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궁금하셨다면 잠시만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처벌 수위가 절대 낮지 않기에

 

친족성범죄는 '암수 범죄'가 많은 사건 중 하나로 언급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계속 함께 생활하고, 피해를 입은 일방이 이를 고백했을 때 가족관계가 붕괴될 수 있기에 홀로 아픔을 견디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가끔 치기 어린 실수나 오해를 받아 친족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는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 수위 또한 무거운 편입니다.

 

현행법상 친족관계인 사람이 협박이나 폭행 등을 수반하여 가족 구성원을 간음하였을 경우에는 최소 7년부터의 징역형에, 강제로 추행을 하였을 때는 최소 5년부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족성범죄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니,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보안처분까지 명령될 수 있으니

 

사법기관에서는 성범죄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형사처벌과 함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이 명령되게 된다면 본인의 신상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의 문제를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은 사회적인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문제로 다뤄지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보안처분 명령 범위를 축소시키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법리적 검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의도하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본 죄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ㄱ씨는 갑작스럽게 동생이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남은 조카를 돌봐주었습니다.

 

ㄱ씨는 금전적인 도움을 주었고, 그 덕에 조카는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ㄱ씨는 성인이 된 조카에게 술자리 예절을 가르치고 싶어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부쩍 커버린 조카가 기특하고, 평소 딸처럼 여겼기에 스스럼없이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러자 조카는 자리를 박차고 나가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며 신고하게 됩니다.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조카는 ㄱ씨가 자기 몸을 만졌다고 진술했기에, 당황한 ㄱ씨는 친족성범죄 관련 언론매체 자문 이력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ㄱ씨가 의도하지 않았던 점, 초범이었던 점, 고소인의 진술이 자꾸 번복되는 점 등을 언급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조카인 ㄴ씨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ㄱ씨 사건을 '집행유예'로 종결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