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 성립 범위가 포괄적이기에

 

최근에는 랜덤 채팅이나 소개팅 어플 등을 통해 여러 이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서로 잘 모르는 상황에서 만남을 이어가다 보면, 각자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 오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쌍방 호감을 느꼈다고 오해하여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무척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

금일은 강간상해 사건에 갑작스럽게 연루된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간상해란?

 

본 죄목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일방을 강간한 자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적용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시 최소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사법기관에서는 강간상해죄 죄책을 매우 무겁게 책정하고 있기에, 죄질이 나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면 무기징역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강간상해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혐의 성립 요건에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해의 기준?

 

강간상해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유념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상해의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상해'라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상처를 생각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에서는 '상해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에서는 상해를 일방에게 고의성을 두고 해를 가한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에서는 외음부 찰과상이나 성병 감염, 처녀막 파열,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한 식욕감퇴 등의 기능 장애도 '상해'로 인정됩니다.

 

 

 

가끔 본인에게 적용된 죄명으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예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위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법원에서는 강간상해의 성립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억울함이 있을지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안처분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된 후에는 성범죄 보안처분을 명령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자발찌 부착, DNA 채취,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일부 취업제한, 보호관찰 등 여러 부수 처분이 따릅니다.

 

이러한 부분은 개인의 삶의 질 하락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도 감형을 위한 대응 전략을 구상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ㄱ 씨 기소유예 사례

 

ㄱ 씨는 20대 후반으로, 친구들과 주말마다 클럽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가볍게 스트레스를 풀기 위함이 컸지만, 이번에는 호감 가는 이성 ㄴ씨를 만나 원나잇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원나잇 이후 ㄴ씨가 갑작스럽게 돌변해 ㄱ씨를 강간상해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이 없는 합의하에 가진 관계였음에도, ㄴ 씨는 ㄱ 씨가 강제로 본인을 간음했고 이로 인해 성병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사건 발생 전후 나눈 대화 내역이나 숙박업소로 함께 들어서는 CCTV 영상 자료 등을 통해 ㄱ 씨의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ㄴ 씨가 이야기하는 바가 계속 달라지고 있기에, 진술을 신뢰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ㄱ 씨는 수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초동대처의 중요성

 

강간상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한순간에 전과자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란 사건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유념하며 사안을 법리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손실이 덜한 최적의 솔루션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