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합의금, '이것'을 알고 해야

 

성범죄는 중대범죄로 인정되기 때문에 형벌의 수위가 무척 강한 편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강제추행 합의금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제추행 합의 진행, 신중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원하는 결과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강한 형벌에 처하기에

 

우선은 혐의 성립 요건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협박과 폭력을 사용하여 일방에게 성적인 불쾌감을 주는 추행을 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이에 처벌 수위 또한 상당히 무거운 편인데요. 이럴 때는 벌금으로는 1천 5백만 원 이하가 고려되며, 징역은 10년 이하로 고려됩니다.

 

 

 

합의가 중요하기에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처벌 수위가 생각보다 무거워 불안해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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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초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사안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강제추행 합의금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일방에게 강제추행 합의금을 전하고,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선처를 구한다면 원하시는 결과에 가까운 답을 얻게 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 고소인은 본인에 대한 반감이 무척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고, 수사기관에서는 합의를 위해 다가간 행동을 '2차 가해'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강제추행 합의금 조정이나 합의 진행에 대한 문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몫으로 남겨두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안처분이 기다리기에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이 명령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생김새나 거주지가 공개되거나, 공무원이나 청소년, 아동 관련 직종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되도록 조속하게 대응하여 손실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강제추행 합의금을 전달한다고 해서 죄가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양형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를 내세워 원하는 결과에 다가서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관련 정보와 경험이 부족한 일반인이라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다보면 다양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홀로 대처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법률 조력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