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술자리를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가끔 술자리에서 만난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주 후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가끔 일방에게 오해가 생겨 헤프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음을 한 후 상대방의 암묵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준강간추행 사건에 연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강제추행이란?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죄목 앞에 '준'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강제추행보다는 처벌 수위가 무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는 강제추행보다 죄질이 나쁘게 다뤄지기에,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강제추행은 상대방에게 무력과 협박을 이용해 추행을 할 때 성립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상대방이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로 다뤄집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10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준하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항거불능 심신상실에 대해

 

본 죄목의 범죄 구성 요건을 살펴보면 항거불능과 심신상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저항하지 못할 때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신체 억압이나 장애, 어떠한 심리적 요인으로 일방의 추행에 대해 저항과 거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심신상실은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 희미하게 정신이 있는 상태 정도가 되는데요.

 

대체로 술을 마신 후 만취에 이르러 블랙아웃이 되었을 때가 대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패싱아웃 차이

 

일반인이 준강제추행죄에 휘말릴 때는 주로 술을 마신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주량을 한참 넘을 시에는 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 상태에 빠지는데요.

 

이로써 스스로 동의한 성관계임에도 기억나질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신고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블랙아웃은 말 그대로 일부 기억만 상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패싱아웃은 의식 자체를 잃은 것을 뜻하는데요.

 

본 죄목에서도 피해자가 정상적 행위를 하다 추후 기억을 잃은 것인지, 애당초 기억 자체가 없는 상태였는지에 따라 유무죄가 엇갈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주장으로 일관하는지에 따라 차후 유무죄가 가려질 수도 있고, 처벌 수위가 상이해질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 ㄱ 씨 사례

 

ㄱ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헌팅 포차에 갔다고 합니다.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옆 테이블 여성들과 합석을 하고 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집으로 이동했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스킨십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성은 기억이 없다며 다음 날 ㄱ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ㄱ씨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기로 결심했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과 동시에 경찰조사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조사 당일에는 함께 서에 동행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끌어냈습니다.

 

ㄱ씨 사건은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에 사건이 재판까지 갔으나, 재판부에서는 ㄱ씨의 억울함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순간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오해를 받고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 신분이 된다면 무척 당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처벌 수위가 무척 무겁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홀로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고 여겨지신다면 손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