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수법이 날이 갈수록 극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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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술에 만취된 상태로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 재판부에서 처벌 수위를 다소 감경해주는 분위기가 지속되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 정서상 위와 같은 사안으로 감경된다는 사실이 뜨거운 감자로 다뤄졌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일방이 술이나 약물에 노출되어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였을 때 추행을 하게 된다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아래에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가

강제추행죄는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및 협박을 가해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접촉했을 때 성립됩니다.

 

과거에는 이 행위가 강제적이었다는 걸 입증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성범죄 적용 범위가 넓어져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힘들거나 의사를 표하지 못할 정도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강제추행'으로 다뤄집니다.

 

그리고 이때, 일방이 약물 혹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한 상황이었다면 이것은 강제추행죄가 아닌 준강제추행죄로 다뤄집니다.

 

 

 

준강제추행의 형량은

 

타인에게 무력을 행사해 신체 접촉을 했다면 최대 1,500만 원의 벌금을 내거나 10년 아래의 징역형이 고려됩니다.

 

준강제추행일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형량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죄질이 더 나쁘게 판단되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나 장애 유무, 행위의 형태, 장소, 가해 인원 등에 따라 처벌이 가중되어 수십 년 동안 감옥에서 지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형이 종료된 후에도 신상 정보가 등록 및 공개되며 전자발찌 착용해야 하며 취업 제한 등 사회생활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보안 처분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려면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벌 수위를 줄이고 싶어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상대방과 합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최근 재판부에서는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이 고소인 측에 합의를 목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2차 가해'가 아닌지 진지하게 살펴보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상대측에서 이러한 부분으로 '2차 가해'를 당했다고 한다면, 처벌 수위를 줄이기 전 형량 가중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에 억울함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고,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합의 금액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법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대신하여 합의를 시도하고, 이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고함을 밝혔던 사례

 

이와 관련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뻔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 씨는 술에 취해 잠든 김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했다는 오해를 받아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유 씨는 만취한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부축을 하다가 신체 접촉이 잠시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와 같은 부분을 강조하며 본인의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김 씨의 한결같은 진술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법률 조력을 받아 위기를 극복하기로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당시 두 사람이 함께 탔던 택시 기사의 진술과 블랙박스 음성 파일 등을 통해 유 씨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만취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 주량에 반도 되지 않게 마셨던 점, 신고 후 합의금을 먼저 제시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악의적으로 성범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전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사안을 살펴본 후 유 씨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준강제추행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준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기에, 혼자서 대응하는 것 대신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