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처벌 수위 알고 싶다면?

 

성범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쁜 사안으로 언급되는 것이 '강간죄'입니다.

 

일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지로 침해했을 때는 강간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을 피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때 강압적으로 타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고 하였을 때, 상대방을 다치게 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치상' 사건으로 다뤄집니다.

 

강간치상 사건은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더 안 좋게 다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혐의가 적용된 상황이라면 차후 유죄가 확정되었을 때 피해가 막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해가 포함될까?

 

강간치상은 중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형량도 엄하게 내려지고 있습니다.

 

형법에서 강간치상죄를 언급한 바에 의하면, 강간치상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최소 5년의 징역형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무조건 무기징역에 처하는 것은 아니지만, 죄질이 나쁘다면 무기징역까지 고려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간치상죄로 사건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조속하게 대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간치상은 선고를 받게 죄는지

 

처벌 수위를 알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비슷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각 사건마다 존재하는 특이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뉠 수 있습니다.

 

상해의 정도나 죄질이나 범행 과정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상이해지는데요.

 

 

 

만약 본인의 상황에서 처벌 수위는 어떠할지 세부적으로 알고 싶으시다면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질문해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처벌 수위가 어떠할지 알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간치상죄에 적용되는 '치상'의 범위가 꽤 포괄적인 편입니다.

 

만약 일방의 상해가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어서 며칠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면 강간치상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반인이 홀로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확인하고, 대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진단서 발급 여부와 관련 없이

 

강간치상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은 이로 인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단서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은 (1) 상처가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인지 (2) 상처의 치유를 위해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사법기관에서도 진단서 발급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강간치상죄로 연결되기는 힘듭니다.

 

그러니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고, 사안을 법리적으로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형사소송까지 진행될 시 법조인에게 맡겨야

 

이미 사건이 재판부로 넘어왔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일정 부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억울함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강간치상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해 억울함이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