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억울한 상황이라면

 

강간죄란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항거 불능과 곤란의 상태를 만든 후, 간음하였을 때 적용되는 죄명입니다.

 

더불어 제3의 원인으로 이미 항거 불능의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를 이용하여 추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심신이 상실한 상태에서 행해지는 간음이나 추행은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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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범죄 사건 중 준강간죄에 초점을 두고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을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심신 상실 상태의 준강간죄

 

심신이 상실한 상태란 이미 의식을 잃은 사람, 만취한자,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는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상 일방이 심신 상실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였을 시에는 죄책이 무겁게 다뤄집니다.

 

 

 

이에 준강간죄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로 판단된다면 재판부에서는 최대한 무거운 처벌을 고려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처벌

 

준강간죄 처벌 수위가 궁금하실 텐데요.

 

강간죄와 비슷하게 혐의 인정 시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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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만약 이때 일방이 미성년자 신분이라면 죄질은 더 안 좋게 분류됩니다.

 

 

 

이 경우에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엄중하게 처벌받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안일하게 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준강간죄 대응 중요

 

준강간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일방의 의식이 흐릿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무척 신뢰하고 있기에, 사안에 따라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성범죄의 경우엔 피해자의 심신상실 인정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만 있다면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더욱 적극적인 대응으로 해결책을 찾아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실제로 준강간죄 혐의를 받았지만, 집행유예 판결이 난 사례가 있습니다.

 

A 씨는 주취 상태에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여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일자의 CCTV를 확인하여 A 씨가 피해자와 함께 숙박업소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포착하고, 상대방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의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힘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또 상대의 진술에 근거가 부족하고, 사건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확인해 쌍방이 성적 호감이 있던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집행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조력 필요

 

위와 같은 결과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과 대응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개인이 성 관련 범죄에 혐의를 받게 되면, 당황하고 두려운 마음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한 신중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는 사건 초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