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처벌 위기라면?

 

성범죄 사건은 죄질이 안 좋게 다뤄집니다. 이러한 사건은 사안의 특징에 맞춰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만약 특수한 상황에서 일방을 강간하였거나 장애인,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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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법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질서 확립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죄질이 안 좋다고 여겨지는 문제들이 포함되다 보니, 처벌 수위가 무척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가중 처벌되는 이유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통상적인 수준을 웃도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법률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속하는 유형

 

여기에 해당하는 몇 가지 범죄 유형을 간단히 설명해드릴게요.

 

먼저 특수강간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라는 것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는 경우 혹은 2인 이상 합동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두 번째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따라 친족관계인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강간을 당했을 경우 적용되는데, 그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연관계 혹은 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에 대한 강간이나 강제추행입니다. 이들은 올바른 판단 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신체적인 한계로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가해 행위를 저질렀다면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에 대한 처벌 규정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생각보다 다양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었을 때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손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제대로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고소 사례를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술에 취해 상대방과 스킨십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형사사건에 연루된 A씨의 사례입니다.

 

 

 

당초 A씨는 상대방이 술에 취한 상태였기는 하지만, 본인이 그의 신체에 접촉하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킨십을 하였던 것인데요.

 

며칠 후 상대방은 A씨가 본인에게 억지로 스킨십을 했다고 밝히며, '특수강간'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A씨가 위험한 물건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저항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고소인이 지목한 위험한 물건은 '술병'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함께 마신 것이었습니다.

 

A씨는 사건에 연루된 사실에 억울함이 있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적절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두 사람이 잠시 시간을 보냈던 숙박업소 주변 CCTV 촬영본 영상과 주변인의 진술을 통해 상황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수사단계에서 법리적으로 끌어내 A씨의 억울함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에서도 숙박업소 앞에서 고소인인 B씨가 먼저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정황을 확인, 사건을 기소유예로 종결시키게 됩니다.

 

 

형사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날이 갈수록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어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손해가 극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건에 연루된 정황에 억울함이 있거나 고소인이 사안을 부풀려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