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2차 가해'로 여겨진다면?

 

우리나라는 유난히 성 관련 범죄 발생률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사실 법조계 판례를 살펴보다 보면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지만 사안이 억울한 경우도 종종 존재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전 연인이나 지인 등 가까운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다면 대처에도 안일할 수 있는데요.

 

 

 

현행법상 이러한 범죄는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성립됩니다. 그래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안일한 대응을 하게 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정 사건'이라면 법률 조력을 통해 성범죄합의를 진행하고, 이밖에 수집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모아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성범죄합의 중요한 이유는?

 

성범죄합의가 중요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처벌 수위 때문입니다.

 

사법부에서는 타인을 추행하거나 강간하는 행위를 무척 나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으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때로는 벌금형이 아예 고려되지 않고, 징역형에 처하게 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안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홀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서 진행하는 분이 많은데요.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성범죄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스스로 성범죄합의를 시도했다면

 

성범죄합의 여부가 감형에 크나큰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합의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계시는 분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 조력을 받는 것에는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답답한 마음에 직접 합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태도는 최대한 지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성범죄합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1) 법원에서 '2차 가해'로 여겨지지 않게 조력해드리기 위해서 (2) 적정 금액의 합의금 도출을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연락을 취하고, 우발적으로 찾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2차 가해'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를 통해 성범죄합의를 진행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가중처벌이 논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는 성 관련 범죄 전과자에게 보안 처분을 추가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이상 처분이 내려졌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요. 전자발찌 부착과 DNA 채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수 처분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본인의 손실을 줄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자가 성범죄합의 거부한다면

 

통상적으로 성에 대한 사건은 양측이 합의를 이루기 매우 어렵습니다.

 

오히려 상대측에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흔한데요.

 

이렇게 성범죄합의를 이루기 힘든 상황에서는 선처 호소를 위해 공탁제도를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탁은 일정한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외 물건을 맡겨 피해자가 받은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합의에 준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 사안을 적극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