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법률 조력을 원한다면?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이 들거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성범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일방에게 강제로 성적인 스킨십을 시도하는 행위를 문제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언어적으로 희롱하는 것은 비교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느끼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알려져 시선이 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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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희롱은 처벌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본인은 장난 혹은 별 생각 없이 한 이야기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성희롱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희롱은 다양한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사건,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혐의가 상이해집니다.

 

이러한 혐의로 언급될 수 있는 혐의 중 하나는 바로 모욕죄입니다.

 

 

 

모욕죄가 적용되기도

 

모욕죄라는 것은 명예와 관련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사안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아래의 징역형이나 2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이야기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되기 충분하기 때문에, 언행에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희롱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까?

 

다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겟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를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엄연히 성립 요건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적용되는 사안을 이야기합니다.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 등 성희롱과 같은 행위를 통하여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분도 다수입니다. 이렇게 혐의가 복수로 적용되었을 때는 재판부에서 고려할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는 조속한 대처로 피해를 줄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온라인에서 성희롱을 저질렀다면

 

성희롱이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곳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활 공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멀어진 근래, 이러한 행동을 온라인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자행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제삼자를 희롱하였을 때는 사안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혐의로 유죄 판단이 선다면 2년까지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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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같은 경우 상대측에서 희롱 발언을 수집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사안을 안일하게 바라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종합하자면 성희롱 발언을 하였을 때 어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혐의가 상이해집니다.

 

그리고 형벌 수위도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는 본인 사건의 특이점에 맞춰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