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수자 처벌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처해야

 

 

성을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부도덕하다는 걸 이미 많은 분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매매가 합법인 국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간주하기에 적발 시에는 처분 대상에 오르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랜덤채팅과 같은 매체로 조건만남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 범죄 노출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대부분 본 죄목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지만 성매수자 처벌은 사안에 따라 형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매수자 처벌 수준은?

 

성적 욕구를 풀어내기 위해 우발적으로 성을 산 경우라면 성매매 혐의가 인정됐을 때 1년 이하 징역이나 3백만 원 아래 벌금에 받습니다. 성매수자 처벌에 올랐을 때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서로 간 약속하고 성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일상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 또한 성 관련 범죄 일종이라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성매수자 처벌 수위가 가장 높게 다뤄지는 사안은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자기 성적 욕구를 해소했을 때가 되는데요. 성인 대 성인으로 이뤄진 불법행위와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는 사건 해결 과정조차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하다 적발됐다면 아청법이 적용되기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 아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 처분도 받기에

 

성매수자 처벌도 사건에 휘말리는 사람마다 여러 차이를 보입니다. 지속적이고 상습인 경우였다면 행정적 처분 대상에 오를 수가 있는데요. 성 관련 범죄이기에 보안처분 대상이 되고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아 한순간 직장도 자신의 명예까지 잃을 수가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기에는 감당해야 하는 불이익 수준이 매우 높기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초범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성매매를 시도하는 일은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범죄 특성상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일방이 신고하거나 단속된 경우 주로 수사를 받게 되는데요. 사건이 기소되고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다면 초범일 경우 초기 대처가 잘 됐을 때 재범 위험이 없다고 판단돼 성매수자 처벌도 교육 이수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까지 끌어낼 수 있는 사안이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 위험이 없다는 태도가 중요

 

성매수자 처벌 수위를 낮추고 전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데요. 소명이라는 게 단순 주장과 피력만으로는 불가합니다.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그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기에 안일한 대처보다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