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처벌 생각보다 매우 높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오피스텔을 수시로 빌려 성매매 알선을 주도한 업주가 검거된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알선 사이트를 통해 손님을 모집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으로 오피스텔 위치와 시간 등을 주고받았는데요. 성을 매수하는 사람은 물론 이렇게 업주가 되어 성을 팔고 금전 이익을 얻는 사람도 모두 처벌이 됩니다. 또한 업주 아래서 부수적인 일을 도와 방조한 사람 역시 성매매 알선 처벌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란?

 

성매매 알선이란 정확히 어떠한 행위를 말하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텐데요. 알선은 주선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주선하거나 이에 금전 수수료를 받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더불어 장소를 제공하거나 권유 혹은 유인, 강요하는 행위 역시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처벌 형량은?

 

성을 매수하거나 매매한 사람 혐의가 인정될 때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3백만 원 아래 벌금이 내려집니다. 매수를 한 사람이 아닌 매매를 직접 알선하였다면 형벌 수위는 더욱 상승하는데요. 영업으로 알선을 주도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그 직업을 소개하거나 알선하였다면 이때는 성매매 알선 처벌 또한 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 원 아래 벌금입니다.

 

 

 

언제나 주의해야

 

과거에는 직접 연락하여 성을 매수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SNS가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소통을 악용하여 알선하는 경우가 전반인데요. 특히나 고수익 아르바이트라고 덥석 진행하였다 성매매 알선 처벌 위기에 놓이기는 젊은 층도 적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성매매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하는 아르바이트가 되는데요. 성매매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또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을 직원으로 고용할 시에는 성매매 알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가 모두 적용되어 성매매 알선 처벌 또한 가중되는데요. 형량이 더욱 무거워지기에 간과할 사안이 아닙니다.

 

 

 

범죄 수익 문제도 생겨나는

 

성매매 업주들은 대부분 현금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은 현금은 범죄수익이 되며 자금 세탁 문제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데요. 바지사장의 계좌로 걸쳐 다시 송금받거나 여러 번의 계좌를 돌려 송금받을 시에는 범죄수익을 은폐한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마저 인정될 시에는 성매매 알선 처벌마저 매우 높아지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지 못하기에 혐의를 받고 있다면 조속히 변호사에게 조력부터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