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초범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

 

 

성매매 관련 사건이 뉴스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매매는 더 큰 문제인데요. 이전에 비해 청소년들의 외모가 성숙해졌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 속하며 정신적으로도 많은 지도가 필요한 대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심리를 악용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조건 만남을 하였을 시에는 매우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형량에 대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걸 알고도 자기 성적 욕구와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를 저지를 시에는 전과를 피하지 못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적어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매수 사건은 혐의가 인정되어도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인 것과 비교해서 크게 다릅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성매매 죄목이 매우 무서운 것도 형량 수위 자체가 높은 것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상 가해자분들의 경우 일방의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피력하거나 동의받을 시에는 강한 형벌도 면할 수 있을 거라 일차적으로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나 청소년을 유인하고 속여 오해하게 만들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관계를 가질 시에는 성 매수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됩니다. 해당 연령대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갖기에 매우 미성숙하다고 법원에서 판단하기에 강간죄가 성립하는 만큼 사건의 심각성을 아셔야 합니다.

 

 

 

성매매 권유를 하였다면

 

자신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먼저 제안하고 상대방이 그에 응할 시에는 권유에 해당하여 처분받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성매매 의사를 가진 아동 혹은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직접 팔도록 권유한다면 그 자체로 성 매수 권유 행위라 판시한 것인데요. 직접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장소, 대가성, 연락 방법 등 구체적이었다면 지시 사안에 따라 성범죄가 인정됩니다.

 

 

 

앱 만남으로 문제가 된 경우

 

요즘은 미성년자 성매매 또한 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단을 써 미성년자를 만나고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관계를 가질 시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여기서 상대 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기에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라는 자체만으로 사건의 심각성이 매우 높아지는 만큼 가해자가 되었다면 우선 위기 상황 대처가 필요한 만큼 변호사 조력을 통해 체계적 대응으로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