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성추행 차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성희롱 성추행의 차이와 처벌 수위를 짚어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궁금하셨다면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성추행이란?

 

성희롱 성추행 차이 중 성추행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이 된 것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성추행 사건은 '강제추행'으로 다뤄지는데, 본 죄로 유죄 확정시 10년 아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밑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 성추행 차이를 쉽게 알려드릴게요.

 

성추행은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있어야 성립되지만 성희롱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혐의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로써 일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되는데요.

 

 

 

성희롱은 추행 등의 범죄를 구성할 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일반적으로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소수인데요.

 

만약 아동에 대한 성희롱을 하였다면 이것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성희롱 발언이나 방식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요건에 충족된다면 각 죄목에 따라 처벌이 이뤄집니다.

 

이처럼 성희롱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혐의 성립 요건에 합당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관련된 문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야기해보시길 바랍니다.

 

 

 

성희롱 성추행 차이 대응도 차이가 있을까?

 

성희롱 성추행 차이를 알아보았는데요.

 

가끔 쌍방이 서로에게 희롱을 하고, 암묵적인 합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대방이 차후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밝히며 본인을 고소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며

 

각색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김 씨는 평소 직장 후배인 박 씨에게 호감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다소 어려운 업무를 해냈던 박 씨가 기특해 김 씨는 엉덩이를 손으로 두드렸는데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하여 그는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김 씨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전문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김 씨의 행동이 회사 cctv에 포착되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인정 사건'으로 사건을 끌어갔습니다.

 

박 씨에게 김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재판부에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사실을 법리적으로 밝히고, 재범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덧붙인 결과, 이 사건은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